-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정청래 대표는 당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론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박성민]
일단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법원이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북한에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214310006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정청래 대표는 당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론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박성민]
일단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법원이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북한에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214310006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00:10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00:13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당에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00:22사퇴로 낸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00:24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내위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33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00:39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나오면서
00:45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00:50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0:56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00:59네 일단 특검이 구영량과 또 같은 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01:06법원이 좀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0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북한에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01:17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어떤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01:23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라는 점에서
01:29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01:37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01:43그러니까 마치 이제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01:47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01:52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01:57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02:01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02:09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02:12그래서 저는 좀 법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뼈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02:19이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2:23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군을 동원해서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에는
02:27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02:32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02:37그것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02:41그런 면에서 이 군을 정당한 방식으로 쓸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법원의 지적은
02:48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0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연 전 장관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02:57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03:01북한의 동조와는 사법부의 폭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03:05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03:08국민의힘의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03:13국민 여러분께 선고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03:16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보면요.
03:18북한이 오물풍선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03:21용산 대통령 측 상공으로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온 적이 있죠.
03:25그보다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03:28무인기가 청와대 뒷산에서 발견이 되고
03:31전단지가 청와대 춘추관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03:35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3:38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03:44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46그 이후로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03:49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03:54그 둘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8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04:01재판은 2심, 3심까지 갈 텐데요.
04:03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04:05이 부분 자체, 1심 선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04:09이렇게 생각합니다.
04:10네, 알겠습니다.
04:11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4:15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의 전통적인 기반을 지지로 하는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04:23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4:28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04:33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04:37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04:45호남발전특위가 발로 뛴 턱에 올해 호남은 역대 최대 24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04:51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고
04:55전남 광주에서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05:01네, 지난 9일에는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했는데
05:04오늘은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05:07이렇게 지금 호남 지역, 전북 지역 이렇게 방문하는
05:11줄이어서 방문하는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5:15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05:16일단 첫 번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05:21당원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05:25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땐 뼈아픈 패배가 많았다.
05:28그래서 이겼는데도 진 것 같다라는 어떤 패배감과 무력감
05:32이런 것을 상당히 당원분들께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05:37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05:41많은 지역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05:42어떤 속상한 마음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도 있는 것이고
05:46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05:51또 하나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
05:55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6:00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06:05전당대회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불리는 어떤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06:11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행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06:14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
06:18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0그런데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거든요.
06:23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공개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6:29마치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강두구 최고의 발언이 있었고
06:33또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는 문정복 최고의 발언이 있었어요.
06:37마치 대리전이 좀 펼쳐진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6:41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06:44왜냐하면 일단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분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
06:50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뼈아프게 성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06:57당원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곧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07:03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없이
07:08마치 정청래 대 김민석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듯한 양상은
07:12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되돌아보기보다는
07:16이제 다가오는 차기 권력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20그렇기 때문에 좀 오만한 모습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7:24그래서 저는 지금은 양쪽 다 좀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7:30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7:36이게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07:39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안인데
07:44이 글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올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07:48어떻게 평가하세요?
07:49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요.
07:51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07:55올해 10월에 되면 이제 공소청이 출발하고 중대문제수사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07:59거기서 이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과제예요.
08:05그동안은 지방선거 때문에 논란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08:09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검찰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08:16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짧은 한 줄을 올린 건 결국엔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08:21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08:27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08:31얼마 전에요.
08:32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08:36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08:38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죠.
08:41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08:45그런데 과연 그 의도가 정말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지 존치해야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08:54그걸 고리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08:58강성 지지층에게 내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선택해야만이 이 보완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07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던 1인 1표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을 정청래 대표가 좌표찍기를
09:18했다.
09:19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09:21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SNS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현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09:32사실 저는 저 부분은 충분히 좌표찍기처럼 보입니다.
09:37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09:40그래서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점도 전달이 되고 있고
09:46저는 이견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09:50그 이견을 풀어가는 방식이 저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래서 특정인이 공격을 받는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09:58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했고
10:04백서도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10:07그 외에 다른 행보들을 봤을 때는 좀 성찰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3사실 이제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의도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또 선을 긋잖아요.
10:17지금 이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10:21아직 당 대표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내와 조금 더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10:28SNS에 저렇게 쓰시는 것 자체도 사실 당 대표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34오히려 저는 지금 초점을 조금 더 공세적인 방향 혹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시기 보다는
10:40조금 더 겸허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더 먼저다.
10:46저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된다.
10:48이런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10:51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특히 당 대표가 반성적 성찰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10:57어떤 아쉬움에 대한 선거 결과의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1:04그 내용이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06다른 면들이 부각되는 것 자체는 저는 당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0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11:15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 정청래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11:22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총사퇴 불출마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26오늘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11:33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11:35제가 봤을 때 일단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1:40그래서 지금 이번 지도부가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11:47그것이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될 사안이니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2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분위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11:57숫자적으로는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12:01그런 면에서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와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아쉽다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12:10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가가 주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12:17출마를 하셨을 때 돌아올 어떤 당내의 평가도 분명히 있다.
12:21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2:24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인데
12:28지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12:33또 이번 지금 문제가 된 선관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2:39순방 중에 화상 회의를 통해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것은 처음 아닌가요?
12:45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처음 봤죠.
12:48원래 순방 중에 어떤 긴급한 인사결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12:51그런데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거든요.
12:57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13:03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13:07정부 책임론에서 꼬리를 자리를 내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11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 내치 그러니까 국내 이슈는 국무총리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13:18김민석 국무총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미 관련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어요.
13:23그런데 대통령이 동시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13:30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36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사태에 있어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3:43왜냐하면 이 선거 관리 문제는 행안부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에 분명히 적치되어 있습니다.
13:51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13:54지금 정부 안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책임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4:00그 모든 책임은 선관위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14:0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07실제로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도 7%포인트 떨어지는 57%로 나왔거든요.
14:16이게 요인 중에 부정평가 이후 첫 번째로 선관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14:21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화상회를 주재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4:26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14:28많은 국민들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일이 일어나면
14:35그 책임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39그 모든 걸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14:43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히 선거관리 부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14:48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과 다른 메시지
14:54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점진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14:59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결국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4여기서 민주당이 과거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한다면
15:08저는 이 지지율은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5:12정부도 당, 민주당도 모두 조금 열린 자세로
15:15야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만이
15:20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안심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5:24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5:26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첫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15:30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15:35그리고 국조특위위원장 자리도 가져가야 한다.
15:39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5:40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죠?
15:43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던 곳들마다
15:48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이런 곳들을
15:52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15:56그런데 그 상임위 자체의 입법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16:00상당히 늦었다, 느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16:03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어떤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16:06사실상 국회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보이콧의 장소로 삼게 되면서
16:11오히려 법안 처리가 늦어졌고 그것이 국익에 반한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왔던 것이거든요.
16:16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16:20사실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후화무치한 거죠.
16:23그러면 이제 견제나 균형의 원리를 위해서 법사위를 달라라고
16:26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16:28전에 직전까지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16:32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16:35아니면 특위 자체, 대미 특위 자체도 파행을 시킨다든지
16:39아니면 앞서 제가 거론드렸던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16:43그런 상임위마다 법안 처리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16:46현저히 느렸다라고 한다면
16:47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16:50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16:52법사위를 요구하면서 결국 법사위 자체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16:57법안 처리에서 갖는 무게나 어떤 중심축이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17:01그것이 굉장히 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17:05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17:07오히려 국회를 더 전면적으로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7:11상임위 배분부터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7:15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를 찾은 한동훈 의원은
17:19장동혁 대표를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17:23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7:25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7:30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17:34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39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중형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17:44저는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17:47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정식 새 원내대표께도 축하난을 보내드렸습니다.
17:55보수를 재건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8:01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날 듯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18:05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8:07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1그동안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선관위의 부실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18:15이슈가 굉장히 쏠렸던 것이 있죠.
18:18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18:23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18:24또 한편에서는 선방한 결과다.
18:26그리고 이 선거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18:30우리 당에서 우호적인 여론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8:33당장 물러나는 것이 맞느냐.
18:35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8:37저는 의원총회를 많은 의원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18:40그 의원총회에서 이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45한쪽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가
18:49즉각 물러나는 것도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8:52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상황에서
18:55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도
18:57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0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내에서 조금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9:05특히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있지가 않습니다.
19:09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떤 진영싸움, 개파싸움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19:13좀 당에서 수기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19:17특정 진영, 특정 개파의 목소리를 대별하는 것처럼 비치고
19:21그 대별하는 목소리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19:25이 자체는 과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19:30저는 그래서 당에서 의총안과 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19:33의견을 수렴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7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39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9:44잘 들었습니다.
댓글